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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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65362·서울행정법원·2025-10-23·1심
원고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한 뒤 관리기관이 사업비 일부를 불인정하는 정산결과를 통보했으나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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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2653·서울행정법원·2021-06-01·1심
사업비 사용실적 감사에서 일부 지출이 불인정되자,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운영자가 정산금 납부 통지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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