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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택법 제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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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40049·서울고등법원·2016-12-09·2심
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 내 지역으로 이전하고 등기를 마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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