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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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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합11839·대전지방법원·2011-06-10·1심
등기관이 법령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잘못 경료하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만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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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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