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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택법(2016. 1. 19.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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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노1323·울산지방법원·2017-04-20·2심
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A가 하자보수공사업체를 다시 선○○라는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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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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