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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택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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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고단784·울산지방법원·2017-06-21·1심
타인 명의 청약통장에 허위 가점을 입력해 아파트에 당첨되게 하고, 분양계약 전 분양권 거래를 중개함
집유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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