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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택건설촉진법(2002. 12. 30.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4조의3 제7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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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189·청주지방법원·2007-06-22·1심
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가 조합이 받은 재건축결의동의서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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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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