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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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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가단124967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24-05-21·1심
층간소음 문제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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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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