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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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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노66·광주고등법원·2007-11-09·2심
피고인들이 실제 석유 수입 없이 허위 신용장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
집유 4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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