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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(나)목 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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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69480·서울행정법원·2024-03-26·1심
어머니가 사망한 뒤 상속으로 취득한 다세대주택 7세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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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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