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(2022. 2. 15.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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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69480·서울행정법원·2024-03-26·1심
어머니가 사망한 뒤 상속으로 취득한 다세대주택 7세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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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761·서울행정법원·2024-11-01·1심
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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