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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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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226·대전고등법원·2008-06-19·2심
본사를 OO지역으로 이전하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주택 부수 토지 면적 산정 기준과 손실 공제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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