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(2015. 2. 3.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66785·수원지방법원·2018-12-13·1심
창업중소기업이 물류창고 보관업을 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, 2년 안에 물류사업에 직접 쓰지 않았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