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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특례제한법(2017. 2. 8.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4조의7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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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5621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19·1심
정비사업조합이 공통손금을 분양가액비율로 안분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, 분양면적비율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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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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