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제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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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누16733·서울고등법원·2006-11-17·2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합동개발방식으로 시행하며 택지를 선분양한 후,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비용 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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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누20034·서울고등법원·2005-08-25·2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, 원고가 일부 비용을 개발비용에 산입해야 한다며 초과 부분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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