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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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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98누21
·
부산고등법원
·
1999-02-11
·
2심
합병으로 취득한 임야에 대한 법인세 부과 분쟁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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