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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감면규제법(1993. 12. 31.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) 제42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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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누265·대전고등법원·2001-01-19·2심
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구공장 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법인세·특별부가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가, 감면세액이 줄어든 부과처분에 불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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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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