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조세감면규제법(1993. 12. 31.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) 제4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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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8누265·대전고등법원·2001-01-19·2심
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구공장 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법인세·특별부가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가, 감면세액이 줄어든 부과처분에 불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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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구827·대전고등법원·2001-01-19·2심
원고 회사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임대 나간 부지와 건물까지 포함해 법인세·특별부가세 감면을 신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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