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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감면규제법(1993. 12. 31.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7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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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9구22560·서울행법·1999-11-19·2심
원고가 수용재결된 부동산의 양도일을 수용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3억원 감면을 적용해 신고·납부하였으나, 과세관청이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1억원만 감면하여 추가 과세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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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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