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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(2015. 7. 24.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3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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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5240·제주지방법원·2019-01-23·1심
월 3,000㎥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4,500㎥로 증량하는 변경허가 거부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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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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