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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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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노816·서울고등법원·2017-04-27·2심
노숙인 환자를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, 퇴원 신청을 거부해 감금함
집유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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