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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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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나16905·부산고등법원·2009-04-16·2심
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에 비용분담사항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채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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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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