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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전기사업법(2004. 12. 31. 법률 제7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2011. 3. 30.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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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나12784·대구지방법원·2017-04-26·2심
원고는 방범용 CCTV와 영상감시시설에 가로등(갑) 요율로 전기요금을 청구하다가, 뒤늦게 일반용전력(갑)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과 시설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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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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