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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재외국민등록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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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54670·서울고등법원·2021-04-09·2심
재외국민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에 같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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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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