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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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누55808·서울고등법원·2020-09-02·2심
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,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산정 방법과 도로 부지 가액의 개발비용 포함 여부 등을 다투며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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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56991·서울행정법원·2015-08-13·1심
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,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산정 오류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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