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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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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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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5구합56991
·
서울행정법원
·
2015-08-13
·
1심
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,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산정 오류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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