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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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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3347·서울행정법원·2026-04-16·1심
원고가 시공한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하자로 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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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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