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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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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345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2-07-18·1심
간경화를 앓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피고인A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고인B와 간장을 5,000만 원에 사고팔기로 약속하고, 피고인B의 사진이 붙은 피고인A 아들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병원에 제출했다.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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