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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(2018. 12. 31. 대통령령 제29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조의2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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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5172·제주지방법원·2021-12-21·1심
농협경제지주회사가 물류센터 부지를 취득한 후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하자 행정청이 취득세를 추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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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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