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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본시장법 제12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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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합19387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8-07-13·1심
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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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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