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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동차관리법(2009. 2. 6.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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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6486·제주지방법원·2023-07-25·1심
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소유한 적이 없다며 취득세·자동차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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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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