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소유한 적이 없다며 취득세·자동차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

【심급】 1심 【세목】 취득세 【주문】 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【이유】 ▣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,①2006. 7. 10.자 취득세3,320,000원,취득세 가산세20,91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33,200원의 부과처분과②2006. 12. 7.자 자동차세196,370원,가산금5,88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,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처분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. ▣이 유 1.처분의 경위 가.피고는2006. 7. 10.원고에 대하여 ****임야6,206㎡(이하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2006. 5. 19.자 유상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취득세3,320,000원,취득세 가산세20,910원,농어촌특별세 가산세33,200원(이하‘이 사건 취득세’라 한다)을 부과하였고(이하‘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’이라 한다), 2006. 12. 7.원고에 대하여******** 차량(이하‘이 사건 자동차’라 한다)에 관하여 자동차세196,370원,가산금5,880원(이하‘이 사건 자동차세’라 한다)을 부과하였다(이하‘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’이라 하고,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통칭할 때에는‘이 사건 각 과세처분’이라 한다). 나.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압류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재산을 각 압류하였다(이하‘이 사건 각 압류처분’이라 한다) [인정 근거]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 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 2.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. 3.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.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바 없다.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모두 무효이고,위 각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인 이 사건 각 압류처분도 무효이다. 나.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)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로 등기된 바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. 2)그러나 구 지방세법(2010. 3. 31.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,이하 같다)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물건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이 때‘취득’의 의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이 적용되어 부동산의 경우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이를 취득하기만 하면 과세물건을‘취득’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.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북제주군수는2006. 5. 19.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(2006. 12. 28.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27조 제1항,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07. 6. 26.대통령령 제20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2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매도인안○○,매수인 원고,거래금액166,000,000원,계약체결일 및 잔금지급일2006. 5. 19.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(이하 위2006. 5. 19.자 부동산 거래계약을‘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’이라 하고 위 신고필증을‘이 사건 신고필증’이라 한다). 원고는‘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도,그에 관하여 북제주군수에게 신고한 적도 없고,제3자에게 그 신고업무를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필증은 믿을 수 없고,이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.’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“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.”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문서인 이 사건 신고필증은 위 조항에 따라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(대법원2006. 6. 15.선고2006다16055사건 등 참조).따라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신고가 없었다거나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거래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필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신고필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는2006. 5. 19.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위 토지를 대금166,000,000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,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. 다.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 상 원고가2006. 9. 11.위 차량에 관하여 같은 날짜의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후2007. 2. 19.정○○에게2007. 2. 18.자 당사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.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시·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데 같은 법 제196조의2는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고,구 자동차관리법(2009. 2. 6.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고,설령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(대법원1991. 6. 25.선고90누9704판결, 1999. 3. 23.선고98도3278판결 등 참조).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주1) 다만 취득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해도 사실상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라.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,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(대법원1987. 9. 22.선고87누383판결참조).그런데 위 나.다.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한 이상 위 각 과세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까지 무효로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 4.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항목압류일자재산종류제3채무자 또는 압류대상물압류와 관련된 과세처분세목납부기한각 본세 및 가산금 합계금액12007. 1. 9.예탁금및 증권OO투자증권-22021. 9. 3.예탁금및 증권OO증권취득세2007. 1.10.4,724,930□□증권자동차세(및 주행세)2006.12.31.170,330OOO증권32021.11.1.예금채권OO은행취득세2007.1.314,724,930OOO농협자동차세2006.12.31170,33042022. 3. 8.부동산제주 OO읍 OO리 OOO임야 694㎡구)취득세(부동산)2006.7.31.6,178,140 ▣관 계 법 령 □구 지방세법(2010. 3. 31.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9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. 1.취득세: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(납세의무자등) ②부동산·차량·기계장비·입목·항공기·선박·광업권·어업권·골프회원권·승마회원권·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「민법」·「광업법」·「수산업법」·「선박법」·「산림법」·「건설기계관리법」·「자동차관리법」또는「항공법」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·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.다만,차량,기계장비·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. 제3절 자동차세 제196조의2 (자동차의 정의) 이 절에서“자동차”라 함은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「건설기계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제196조의3 (납세의무자) ①시·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 □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(2006. 12. 28.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7조(부동산거래의 신고) ①거래당사자(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.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□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07. 6. 26.대통령령 제20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3조(부동산거래의 신고)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.계약일·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.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·지번 및 지목 4.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.실제 거래가격 6.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.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□구 자동차관리법(2009. 2. 6.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