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임대주택법 제17조

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 신고를 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수리하자, 임차인이 증액 제한 위반과 거짓 신고 등을 이유로 그 수리처분의 취소를 청구함.

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임대사업자로서 적립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·인계하지 않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