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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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나59758·서울고등법원·2013-02-07·2심
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해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가격을 산정하면서 택지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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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합5305·청주지방법원·2015-07-01·1심
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계산해 임차인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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