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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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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299·인천지방법원·2015-09-24·1심
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절차 위반과 해촉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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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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