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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이자제한법(2014. 1. 14.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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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8015·대전지방법원·2015-07-01·1심
호텔 신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7억 5,000만 원을 받고 11억 5,000만 원을 지급한 뒤 초과 이자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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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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