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의료법 제8조 제4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73594·서울행정법원·2021-03-18·1심
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사무장병원을 개설·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함
—
2021누47136·서울고등법원·2021-12-10·2심
의사면허 취소 사유로 의료법 위반 사건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