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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의료법 제66조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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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62954·서울행정법원·2014-07-17·1심
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명의상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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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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