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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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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36325·서울고등법원·2010-10-07·2심
원고가 입원환자를 외래환자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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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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