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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의료법 시행령(2020. 2. 25. 대통령령 제30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별표 1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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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58159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19·1심
치과의사가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해 블로그 체험단·기자단을 모집하고 치료경험담을 긍정적으로 게시하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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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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