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의료법(2019. 8. 27.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7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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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58159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19·1심
치과의사가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해 블로그 체험단·기자단을 모집하고 치료경험담을 긍정적으로 게시하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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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52816·서울행정법원·2025-03-21·1심
의원 개설자가 다른 사람이 저지른 거짓·과장 의료광고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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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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