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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의료법(2019. 4. 23.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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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79121·서울행정법원·2024-04-15·1심
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한 뒤,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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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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