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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의료법(2016. 12. 20.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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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노512·의정부지방법원·2018-12-06·2심
인터넷 사이트에서 의료기관 시술상품의 구매와 진료를 연결하고, 시술이 이뤄지면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소개 대가로 받음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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