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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(2015. 1. 28.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0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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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고단5·대구지방법원·2017-06-23·1심
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커터칼로 간호사를 위협하고, 다른 날에는 욕설과 소란으로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함.
징역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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