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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음반.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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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07고단4·춘천지방법원·2007-03-22·1심
성인오락기 90대에 메모리 연타기능을 탑재해 최고 80만원까지 경품을 지급하며 사행성 영업을 함
집유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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