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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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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나3233·울산지방법원·2007-04-19·2심
신용협동조합이 윤락업소 여종업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3,000만원을 대출해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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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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