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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유아교육법(2012. 3. 21.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 제1항, 제2항,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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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4146·인천지방법원·2012-12-20·1심
유치원 부지 지분 소유자가 자신이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거나 지분을 무상 제공했다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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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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