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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21. 5. 4.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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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5509·제주지방법원·2022-04-05·1심
호텔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외벽 간판 허가를 신청하면서 승낙서에 자신을 건물주·토지주로 적고, 관리단의 승낙을 증명할 서류를 보완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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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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