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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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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67558·수원지방법원·2016-04-28·1심
어린이집에서 생후 14개월 원아가 보육교사 교체와 화장실 청소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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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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