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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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구합81469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7·1심
어린이집 대표자가 하원차량에서 유아 1명을 등받이가 고정되지 않은 영아용 보호장구에 태워 운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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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67558·수원지방법원·2016-04-28·1심
어린이집에서 생후 14개월 원아가 보육교사 교체와 화장실 청소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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