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여권법(2021. 1. 5. 법률 제17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조 제2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81328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20·1심
아동은 출생증명서와 현지 공적 기록·학교에서 사용해 온 로마자 이름으로 여권 성명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